거제·아산시장에 민주당부산교육감도 진보 성향혁신당은 담양군수 배출국민의힘, 김천시장 유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야권에 힘을 실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가 열린 5곳 중 4곳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과 경남뿐 아니라 민심의 가늠자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야권 후보가 여권 후보를 큰 표차로 앞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 파면 시 열릴 조기 대선의 예고편이 될지 주목된다.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3%를 득표해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40.19%)를 제치고 당선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표적으로 탄핵 찬성·반대 진영 간 대리전이 벌어진 곳이다.검사 출신인 정 후보는 윤 대통령 대선캠프를 거쳐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친윤석열(친윤)계 인사이자 탄핵 반대론자다. 정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극우 ...
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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