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 대신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분위기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면서 나온 말이다. 무언가 환수했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이를 되찾아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구해왔다.우리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옛날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별자리를 익혔어. 모터를 단 통통배도 아니고, 돛에 한가득 바람을 받았지. 별자리를 따라서 물길을 저어가던 돛단배.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폭풍우에 휘말려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아. 제주말로 등댓불을 ‘도댓불’이라 하는데, 현무암을 쌓아 올린 도댓불 언덕에 불빛이 깜박깜박, 사랑하는 이의 무사 귀환을 반기는 한 점 불빛.제주섬에 핏물 번지던 4·3 봄날, 마침 <틀낭에 진실꽃 피엄수다>란 그림 이야기책을 공들여 읽었어. 책은 틀낭(산딸나무) 열매를 먹고 자란 제주도민들의 슬픈 기억을 들려주더군.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 나무도 틀낭나무를 베어다가 만든 형틀이라지. 부활절 절기가 들어 있는 사월이렷다. 책 속에 담긴 ‘무명천 할머니 편’은 ‘속솜하고(침묵하고) 살아온’ 할망과 하르방들 처절한 사연이었다. 서른다섯 살 때 총알이 턱을 관통했고, 평생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아온 할망. 방마다 자물쇠를 잠그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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