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심 총장의 딸 심모씨(29)의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심씨의 지원 자격은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근무해야 하는데, 심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원 가능한 전공자도 아니었다. 올해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정에선 최종 면접까지 진행된 채용자가 돌연 불합격 처리되고, 응시 요건이 ...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다고 인식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3일 공개한 ‘이슈와 쟁점-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1.2%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33.2%였다.1991년 전 세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ILO 기본협약 10개 중 9개, 거버넌스 협약(우선순위) 4개 중 3개, 그 외 협약 177개 중 20개만 비준한 상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노동권지수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처음 발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5등급이다.응답자들은 고용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를 포함해 전 세계에 최소 10%의 ‘관세 폭탄’을 발표했지만, 러시아는 제외됐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러시아가 미국 제재로 이미 “의미 있는 무역을 배제”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 매체에 답변한 것에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 오른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보다 러시아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호관세 목록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천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와 북극권에 있는 인구 2천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등 조그만 섬 지역까지도 포함됐다.레빗 대변인은 쿠바, 벨라루스, 북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관세와 제재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실제 러시아가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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