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한다고 공지함으로써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최종변론 후 38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이번 사건을 가장 길게 심리했다. 탄핵안 접수를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많이 지연됐다.헌재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 여론이 나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원일치 결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대립이 한층 더 심해지면서 전원일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물론 헌재가 실제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놓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헌재가 여러 탄핵심판 사건을 동시에 심리했고,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등 이례적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유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의 자동차·농업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과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최악국가’ 약 60곳 중 하나로 지목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6%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가운데 가장...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경찰 등 관련 당국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경찰은 1일부터 헌재 인근에 시민 진입을 통제해 ‘진공상태’로 만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엔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해 경력을 총동원한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들은 임시휴업하고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도 문을 닫는다.헌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안국역 일부 출구가 이날 폐쇄됐다. 헌재 입구 앞 차도의 차량 진입도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까지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위대 해산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입구 옆에서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은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선고 당일에는 전국의 동원 가능 기동대 338개 중 210개가 서울에 배치된다. 기동대는 주로 헌재 방호를 맡는다. 형사들이 헌재 경내에 배치돼 경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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