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으로 그렇잖아도 의·정 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출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의미가 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윤석열 정부 반대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섰다. 야당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유예뿐 아니라 감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또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과반도 보건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의료계는 아직도 내년도 의대 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밝혔다.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은 충분하다. 별도의 이주 단지를 짓는 대신, 이주 수요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에 사는 3만7000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해도 시장이 우려하는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선도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2027년부터 5년간 ‘이주 가능 범위’에 있는 113개 사업장에서 연 평균 7만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연 평균 이주수요(3만4000가구)보다 높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국토부가 정한 ‘이주 가능 범위’는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10㎞까지다. 이 경우 분당은 성남 원도심은 물론 경기도 과천시·광주시·용인시까지, 평촌·산본은 과천시·의왕시·안산시까지 이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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