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저기요, 짜장면 배달되나요?”지난 1일 밤 10시37분, 경찰 112센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겁에 질린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다짜고짜 짜장면을 시켰다. 수화기 너머로 윽박지르는 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 전화하냐?” 경찰 신고를 의심한 남성의 고성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겼다.발신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이었다. ‘짜장면 배달’ 전화 내용은 곧장 발신지 인근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로 접수됐다. 2년차 팀 막내인 윤현성 순경(30)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예사롭게 넘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윤 순경은 18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112로 신고된 녹취록을 듣자마자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즉시 출동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신고자는 정확한 객실 호수를 말하지 못했다. 신고 기록에 남은 건 모텔 위치뿐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5층짜리 건물이었다. 당장 인명피해가 발생...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대통령에 대해선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판단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화물기사 A씨가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에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과 4항 법률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정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에 나서지 않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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