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용’이나 ‘기각·각하’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구성된 현 ‘8인 체제’의 재판관들은 그간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제각각 엇갈린 판단을 보여왔다. 이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등 윤 대통령의 운명을 ‘엿보기’ 할 수 있다.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8인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4인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탄핵 인용 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 선고 때에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압박 배후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는 이른바 ‘김어준 지령설’을 연일 제기했다. 민주당이 외부 강경파 인사에 휘둘린다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극우 주장을 펼치는 전한길씨, 전광훈 목사와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국무위원 총탄핵, 무정부 상태를 만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소추하겠다고 경고한 뒤 김씨 배후설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선 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국민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을 하루 앞두고 지상파 방송 3사가 특별 방송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KBS는 4일 오전부터 정규 편성을 취소하고 뉴스 프로그램 체제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KBS 1TV는 당일 오전 6시부터 뉴스를 통해 탄핵심판 선고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오전 8시 <아침마당>을 제외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전부 취소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KBS 뉴스특보>를 편성했고 특집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 특집 다큐멘터리 <계엄에서 헌재 선고까지 123일의 기록> 등을 방송한다.MBC와 SBS도 탄핵심판 특별 방송을 할 예정으로 현재 편성 계획을 논의 중이다.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의 제작발표회와 첫 방송 일정도 미뤄졌다. KBS 1TV 새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는 당초 7일 제작발표회를 하고 같은 날 처음 방송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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