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긴 고민에 지쳐가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결정을 앞두고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상기된 모습이지만, 재판관 8명은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가다듬으며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헌재 재판관들은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평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8명은 선고기일이 공지된 지난 1일 각자 최종 결론을 밝히는 평결을 이미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후 매일 이어진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점검하고 최종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는 등 막판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오는 4일에는 따로 평의를 하지 않고 파면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그간 헌재는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은 물론 평의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공지된 후에는 다수 언론을 통해 “평결은 이미 끝났다” “8명 재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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