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77년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자가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계엄령에 따라 중산간 마을을 모두 불 지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비무장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떨었을까요. 당신들의 죽음보다 어린 자식과 가족을 남겨두고 가는 고통이 더 커 쉽게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슴 속에 맺힌 한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2일 오전 11시 제주시 동회천 마을의 4·3 희생자 위령비 앞. 동회천 마을의 희생자 72명을 일일이 불러 넋을 위로하는 불교식 제례에 이어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추도사로 유족을 위로했다.매년 정부의 ‘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동회천 마을에서 위령제가 열린다. 4·3 당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희생됐고, 마을이 깡그리 불 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탓이다.이날 동회천 위령제에 앞서 도련1동에서도 위령제가 열렸다. 현재 16곳의 마을에서 매년 자체 위령제를 열고 희생된 주민...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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