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국민이 목격한 그 밤의 진실을 헌법의 언어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지극히 합당한 결론이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 소임에 충실한 상식적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무혈혁명은 완수됐다.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평범한 시민들이 또다시, 기어이 승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신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위 임차인은 2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의 오피스텔 27채를 사들여 보증금 34억원과,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다.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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