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국군 기밀을 캐내려 한 중국인이 군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군은 해당 중국인에게 군사자료를 넘긴 장병이 추가로 있는지, 해당 중국인의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3일 군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고, 방첩사를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A씨가 포함된 중국인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이나 장교 지원자 등이 있는 공개 채팅방에 들어가 활동했다. 공개 채팅방에서 ‘일대일 대화’를 걸어 친밀감을 쌓은 뒤 ‘군사자료를 건네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강원 양구군 모 부대의 병사 B씨는 비인가 휴대전화 등으로 국방망(인트라넷)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군사 자료를 촬영했다. 방첩사는 B씨가 해당 자료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대가를 건네기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느냐”며 게엄령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계엄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위헌성이 가장 뚜렷한 쟁점으로 꼽혔던 ‘국회 내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과 국회 직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경내에 투입된 병력이 28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봉쇄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헌재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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