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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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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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AI 기본법은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지만, AI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가 11년 만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시내·마을버스만 다니던 연세로를 일반 자동차들도 오갈 수 있게 된다. 한때 서울을 대표했던 ‘신촌 상권’의 쇠퇴, 상주 학생인구 감소 등의 여파다.서울시는 19일 공고를 통해 “내년 1월1일부로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세로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있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는 약 500m 구간 도로다. 지정이 해제되면 택시,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들의 통행이 가능해진다.연세로는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설정됐다. 연세로는 폭이 좁아 양방향 차량 평균 시속이 10㎞ 미만인 상습정체구역이었다. 지구 지정과 함께 인도 폭이 3~4m에서 7~8m로 늘었고, 인도와 차도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하지만 2010년대 들어 신촌 상권이 침체에 빠지면서 일대 상인 등으로부터 지구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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