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탄핵에 관해선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이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사회수석과 짧게 한 번 통화했다. 빨리 현장 안정을 위해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명확하게 계엄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회수석 본인도 계엄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말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과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있으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집에서 언론을 통해 비...
저 멀리 아래, 허허벌판 눈밭 위를 달리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다. 일렬로 늘어선 점처럼 보이던 형상은 순식간에 눈·코·입의 형체를 갖춘 사람으로 바뀌고, 화면은 목표물 사살 직전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다. 화면이 다시 시작된다. 광활한 눈밭 위를 또 다른 무리의 북한 군인들이 달리고 있다. 드론이 한 명씩 정조준하기 시작한다. 북한군은 흩어져 달아나지만 드론이 계속 쫓아오자 겁먹은 표정으로 뒤돌아본다.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가 실시간 전송한 영상은 흡사 게임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당시 드론을 조종했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워싱턴포스트에 “마치 이지 모드(easy mode)로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플레이하는 것 같았다. 기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그만큼 북한군이 겨누기 쉬운 목표물이었단 뜻이다. 러시아군은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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