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 수치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미국 측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밝혔는데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다’는 질문에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공개한 패널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다. 이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1%포인트 높은 수치가 기재됐다.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미국 측과 소통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정부는 다른 부과 대상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보다는 미국과 양자 협의 방식으로 상호관세 부과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과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 의견에 반해 기각·각하 등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을 결정문에 더해 실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 의견’과는 다르다.먼저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되자 ‘419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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