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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2 09:3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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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대전 중구의회가 지역 화폐와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전국 지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화폐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19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중구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중구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210억 원 규모로 줄었다. 중구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5명과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이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민원대응 인건비 5억2624만 원 전액과 기념행사, 소비촉진 이벤트 등의 홍보 예산 1억5613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예결위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편성된 공동체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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