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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22:2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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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
경북지역 농민들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봉준투쟁단은 1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주차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경북 대행진’ 집결식을 열었다.투쟁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당 해체 등도 주장하고 있다.이재동 전농 경북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은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투쟁에 나섰다”면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시작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오는 21일까지 상경 투쟁 형태로 이뤄진다.지난 16일 오전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동군)와 무안 전남도청(서군)에서 각각 ...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보면 출석할 경우 기소까지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하고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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