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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의 꼼수를 달아서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상 근거...
GS칼텍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카이스트(KAIST)와 ‘다문화 우수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GS칼텍스는 앞으로 4년간 매년 발전기금 1억원을 출연하고 카이스트는 다문화 재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 GS칼텍스와 카이스트는 다문화 유소년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한다.카이스트는 지난해부터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GS칼텍스와 협약을 맺은 계기로 다문화 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한마음 교육봉사단’과 함께 다문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한다.앞서 GS칼텍스는 말레이시아 국비장학생들을 회사 엔지니어로 채용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 출신 육상 꿈나무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선수를 지원하고, 다문화 청소년 교육기관인 강원도 홍천 해밀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펄벅재단과 함께 다문화 우수 인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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