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2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자녀를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진상조사단 출범식을 연 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진상조사단은 19명 규모로 한정애 의원이 진상조사단장을, 박홍배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정준호·모경종 의원 등이 이날 추가로 투입됐다.한 의원은 출범식에서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은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권력형 비리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린다”며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그의 서민정책금융 대출 의혹,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까지 꼼꼼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심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된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채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석사학위...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재난지역 농가에는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세금과 통신 요금 등을 감면·유예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과 경남 지역 11개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지역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1555㏊(헥타르·1㏊는 1만㎡, 과수 1490㏊·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만4000마리, 닭 5만2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이다.피해 농가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생계비와 학자금이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와 4인 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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