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기관간에 경쟁하듯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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