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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21:12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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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2024년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물고 있다. 올해도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대중음악 업계는 수많은 콘텐츠들을 선보이며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다. 어떤 것은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았고, 어떤 것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았다. 영화 <서울의 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로 인해 개봉 약 1년 만에 재조명됐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은 최고 인기 K팝 그룹인 뉴진스의 전속계약분쟁으로까지 번졌다.올 한 해 대중문화계 주요 이슈들을 놓고 시상식을 펼쳐봤다.대중음악계 이슈를 삼켜버린 ‘민희진-하이브’ 갈등◇ ‘올해의 한마디’ 상“맞다이로 들어와. 개저씨들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하이브는 지난 4월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씨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의 재판관 임명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불참하고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두둔한 국민의 힘은 스스로 해산해도 모자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고 핑계를 댈 궁리를 하지 말고 속히 협조하라”고 했다.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권성동 스스로도 2017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자기 말을 전면 부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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