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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5 10:54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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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Ż�߰����Һ��߽��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 일부를 ‘충성심 부족’을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던 극우 논객에게 미움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극우 선동가로 알려진 로라 루머(32)를 만났다고 보도했다.루머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의제에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한 ‘숙청’을 요구했다.이후 대통령실은 NSC에서 최소 3명의 선임 관료들과 다수의 하급 직원을 해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직원 6명이 해고됐다고 전했다.왈츠 보좌관은 당시 회의에서 NSC 직원을 변호했으나 해고를 막지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루머는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언급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두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라며 “민주공화정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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