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은 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 정당’으로 변해간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온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사퇴한 16일부터 18일까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 개인의 법적 문제로만 규정하며 여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언급했다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도 ‘계엄 시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계엄의 공모 시기와 내용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으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최근 ...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이었다.특히 총수 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사익편취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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