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석 요구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우정사업본부 측은 17일 “금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방문한 사실은 맞다”며 “우편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출석요구서 등기를 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체국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후 종이봉투와 박스 등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건넸다. 이후 차량에 탑승한 우체부는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났다.우편으로 전달된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우체국 관계자는 “직접 전달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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