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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18:46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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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외교부가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17일 꾸렸다.외교부는 이날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미국의 신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 시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라고 했다.김 차관은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학계 등에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자”고 말했다.TF 산하에는 정무 및 경제 분과를 운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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