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게임 응급의료가 ‘뺑뺑이 사망’ 사태로 번지며 한계 상황인데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할 반인륜적 범죄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처벌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의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 정보를 공개해온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지난 7일 등장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공개와 함께 제보도 당부했다. 좁고 폐쇄적인 의사 사회를 감안하면 전공의·전문의들 이탈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생명의 최전선을 지켜온 응급실 의사들의 압박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일부 군의관들은 명단 공개 후 대인기피증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강...
그동안 인터넷 접속이 전면 차단됐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지 않고, 불법 접근 차단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취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2012년 도입됐다.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돼야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0여년간 AI·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위험 분석을 통해 ‘저위험’, ‘중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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