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제작2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지나서 지난 2주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은 10일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감염병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이후로 감소세를 보였다. 8월 셋째 주(11~17일) 1464명이었던 환자 수는 넷째 주(8월 18~24일)에 1163명, 다섯 째주(8월25~31일)에 837명으로 줄어들었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8월 셋째 주에 전체 환자 수의 43.4%던 것이 넷째 주에는 39.0%, 다섯 째 주에는 34.0%로 감소세를 보였다.다만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체계 내에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8월 다섯 째주에 전주보다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중환자나 입원 환자 증가세는 유행 정점보다 1~2주 늦게 찾아오는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에 부정적이고, 야당도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가 빠진 ‘식물협의체’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원내지도부도 2025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비판적이다.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당정협의회를 직접 주재했다. 그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는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 발음 논란에 휘말렸고, 라디오 방송에서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한 대표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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