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검찰·경찰·교육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을 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피해자 익명 상담 창구도 최근 신설한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접수가 278건 이뤄졌다.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사법·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서울시 등 4개 기관은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연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며 보편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는 정부가 유예 불가 입장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이 연구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유튜브 채널 삼프로TV)며 전국민 지원에 반대를 표명한 데 대해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렇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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