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음원1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조2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한 달간 9조3000억원 늘어나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의 8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9조3000억원 늘어 총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한달 증가폭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8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0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8월 증가폭은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크다.한은은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상당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4만호, 4월 3만...
제주4·3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에 대한 반란 표현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에 대한 교과서 기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이나 ‘반란폭도’ ‘반란 세력’ 등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제주4·3에 대한 기술의 경우 제주도교육청 등의 노력으로 이번 검정 승인된 대부분 교과서에서 4·3특별법의 4·3정의 규정이나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서술됐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4·3 등에 대해 ‘반란군’으로 기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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