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유료2 기후변화로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산림청은 10일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림재난의 일상화·대형화로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산림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피해를 보면 2010년대에는 산불 피해 면적이 연평균 857㏊ 정도였으나,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에는 10배가 넘는 8369㏊의 산림이 해마다 산불로 사라지고 있다. 산사태 피해도 늘어나 2010년대 연평균 226㏊였던 피해 면적이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539...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1.5% 감소한 26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9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었다.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목표치는 이보다 4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은 1.5%다.올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 감소한 24조20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교육부 목표치보다 3조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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