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는 여전히 ‘2025·2026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전제돼야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협의체가 추계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2027년부터나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된다.의협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당장 2000명을 늘렸다가 2026년부터 한 명도 안 늘린다고 해도 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2025년을 못 건드리고 다음 해를 줄인다는 건 황당한 얘기”라며 “차분하게, 과학적인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을 추계하면 2027년도는 돼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단 2025·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 두고, 협의를 통해 증원할 수 있는 시기는 2027학년도는 돼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을 놓고 수심위가 2번 열리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종결은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부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부심위는 “심의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피의자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부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 일부를 부인하고 ‘김 여사에게 준 명품가방에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탁 ...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 공장이 대상이다.지난 6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 및 소방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물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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