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일정1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서울 관악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한강에 이르는 도림천은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범람했다. 도림천에서 멀지 않은 반지하 가구에 물이 차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도 있었다.지난달 23일 관악구청에서 만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금도 ‘비가 온다’고 하면 그 때 호우 생각이 나서 바짝 긴장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았다”고 말했다.박 구청장은 “지난해와 올해는 그 때만큼 많은 비가 내린 날이 없긴 했지만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20만여 반지하 가구 중 가장 많은 2만여 가구가 관악구에 몰린만큼 물막이판 등 침수·역류 방지시설 무상 설치에 주력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침수·역류 방지시설 무상 설치 대상을 반지하 창문에서 주차장 입구, 창고, 보일러실 등으로 확대했다.박 구청장은 “반지하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321가구에는 공무원이나 인근 주민을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로 배정해 비만 오면 이들을 찾아가 안부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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