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상가2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국정감사에 활용한다는 국민의힘에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챗GPT가 단순히 요약 머신이 아니라 결국 인풋(입력값)을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국감 자료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겉멋 들어서 챗GPT 같은 (이제 그다지 신선해보이지도 않는) 버즈워드를 남발하면서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만들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가 비밀과 내밀한 정보들을 취득한다”며 “그것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심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스타 노무현은 권력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였고, 국감스타 노회찬은 신문지 몇장으로 이목을 끌었다”며 “챗GPT가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스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부 지원 예산을 쓰는 법정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임원들이 해외 출장 일정을 부풀려 골프를 치고, 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주 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며 “시정 조치를 하거나 운영상 보완할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금주 중에 (과기정통부) 소관 과 직원들이 (한림원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경향신문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유욱준 한림원장 등 6명이 실제 열리지 않은 하루 일정을 소화한 것처럼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실은 해당 시간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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