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상문2 새해 첫날 노동자 11명을 계약 해지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해고된 지 9개월 만에 전원 채용에 합의했다. 노사와 당정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극적 타결을 일궈냈다.전북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본부, 태영건설 등 전주리싸이클링타운 4개 운영사는 11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에 합의하고 5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전주리싸이클링타운 4개 운영사는 지난 1월 해고된 노동자 11명을 일괄 채용하기로 약속했고,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상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전주시는 이번 공동합의문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안전과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은 해고자 채용과 사업장 안전,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 반영 등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다.노·사·당·정은 이날 발표된 공동 합의사항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 제도를 신설했다.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대상에 한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양자 컴퓨팅 부문에선 양자 컴퓨터와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수출 통제 대상이다.BIS는 첨단 반도체 장치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기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했다.이와 함께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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