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취합해 유포한 ‘응급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회원들에게 명단 작성 및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지난 9일 일부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가 알려졌다. 이 사이트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 및 개인 정보가 제보를 통해 취합돼 있었다. 최근에는 ‘수련병원 응급실 특별편’이라는 제목 하에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추가됐다.뺑뺑이 사망 나오는데…‘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등장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관 등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개개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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