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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9-10 23:59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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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전북 순창군에 사는 17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이 지급된다.순창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6세 아동과 7~17세 다자녀·다문화·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월부터 17세 이하 전체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순창군은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수당을 제한적으로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아동행복수당 지원 연령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7세까지 2605명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7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받는다. 1~7세 713명 중 628명(88%)이 수당을 받을 것...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올린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남겼다. 업주들은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했다.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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