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박스2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오월동주’가 애처롭다”며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동과 극적인 원팀 선언의 배경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일극 체제 완성을 위해 소위 친문 세력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친명 횡재, 비명 횡사’가 불과 몇 개월 전 일”이라며 “오늘 만남은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하다”며 “실제로 내일 출범할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 친명·친문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하니 오늘 회동의 성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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