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해외배당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는 27일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12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제3국에서 전쟁·분쟁 또는 전염성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출입국 간소화를 위한 사전입국심사제도 협력 모색 등에 합의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 방한 전날 1945년 8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조선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이를 한·일 개선의 성과로 볼 수 있을진 의문이다. 출입국 간소화는 일본 주요 공항의 포화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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