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높인다며 ‘돌봄 서비스’ 전부 민간 넘긴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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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9-09 23:42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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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한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 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는 서사원이 수행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
굴착기 모는 중학생 ‘농부 수업’ 중■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재현이는 경북 봉화에 살고 있다. 그는 굴착기, 지게차, 트랙터 등 못 다루는 농기계가 없다. 한여름에도 눈만 뜨면 일거리를 찾아 밭으로 달려나간다. 엄마 김창숙씨는 농사에만 관심을 쏟는 재현이가 걱정된다. 농사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빠 배기화씨는 그런 재현이에게 기꺼이 스승이 되어 농부 수업을 한다.묵힌 마음의 상처 덧난 노년 부부■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양봉석·김양순씨 부부는 농사를 지으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시골에서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남편은 “집사람은 자기가 대장이에요”라고 토로한다. 오히려 아내는 그간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며 살았다고 말한다. 과거의 일이 상처가 됐던 아내에게 남편은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대응한다.
이천 징수액 1978억 → 378억…올 지자체 살림 -18조 예상세입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 정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 원인이 됐다. 지방소득세 감소율로는 경기 이천, 전남 여수, 경기 평택 순으로 컸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어 기초단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위 기초단체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올해 상반기 3조5330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3411억여원 대비 33.1%가 줄었다.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이천시가 69.7%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여수시(58.5%), 평택시(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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