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봉선동학원2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도의 한 권역 의료 응급센터를 찾아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한 점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 ‘뺑뺑이’ 등 운영 차질로 민심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을 방문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오후 9시쯤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포함해 올해만 9번째 의료 현장을 찾았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이나 재정 10조원 투자 등 그런 의료 개혁 방안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의료진들과 만나 “응급실의 업무 강도가 높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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