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기연습실1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정부의 의료개혁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이라며 “해마다 의사를 2000명씩 증원하자는 건 바꿀 수 없다더니 반발이 격렬해지자 2025년에는 1500명만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2026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 증원한다더니 이것도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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