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익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원회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마무리하고 6일 퇴임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가장 오래된 숙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전기를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만들 수 있길 염원한다”고 당부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18년째 인권위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이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 3년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이 법을 국제사회가 줄곧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편견과 오해, 안일함이 뒤얽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정 촉구의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임기 말 1년 동안 인권위 전원위·상임위가 파행을 빚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일부 위원의 온갖 문제 제기, 항의, 비난에 대해 해명 또는 반론을 준비하느라 정작 필요한 인권 과제를 더 고민하는 문제에 전념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은행이 현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기적 수요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관련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은행 자율 관리’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정부조차 ‘실수요’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데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방침이 달라지고 이로 인한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이날 간담회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최상목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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