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n번방 사태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만나 더 악랄하게 돌아왔다.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기업과 군대 등의 일터를 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했다.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몰카를 근절하려 분투한 한국이 이제는 딥페이크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의 진앙”이라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AI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부작용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세계 각국은 작년 선거철을 맞아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가 늘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게 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선거에서 끝났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해도 느슨한 제재와 처벌로 방치했다.IT(정보기술)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원천적...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근 하청 노동자 88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아리셀의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혐의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직업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 정부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 8조5172억원 급감한 후 내년 소폭 늘게 됐다.사업비는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4대 분야에 4조639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1조원이 편성됐다.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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