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이미지2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앤절라 레이너 영국 부총리(44)가 스페인 휴양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나는 내 일에 진지하다”고 5일(현지시간) 반박했다.이날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레이너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스페인 휴양지 이비사의 나이트클럽 무대에 올라 DJ 옆에서 노래하며 춤췄고, 이를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이후 부총리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며 즐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보수당 소속 네이딘 도리스 전 문화장관은 “노동당의 최근 발표로 많은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는 때에 부총리가 1999년처럼 파티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판단이며 청소년 같다”고 비판했다.레이너 부총리는 이날 스카이뉴스 방송에 출연해 “이틀 정도 휴가를 갔다”며 “춤추는 걸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내 일을 진지하게 여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늘 의회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한다”며 “누구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두고 한 목소리로 협력을 외쳤으나,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확보 방안을 두고는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최 회장은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대항전이 치열하다”며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면 (기업들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들처럼 국가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정치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분야에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최 회장과 한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지원특별법’과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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