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무료1 한일친선협회 중앙회(회장 김태환)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한일 미래세대 포럼’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원)생 20여명이 참석해 ‘청년들이 그리는 한일관계의 미래상‘과 ‘한일 국민간 신뢰 회복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서울시 건의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숙...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지출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특수업무경비와 여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도 국내 여비는 올해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1억3815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외 업무여비는 올해 6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가량 줄어든 4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포상금은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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