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재종2 이탈리아 로마시가 관광객에게 명물 트레비 분수 입장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 제한된 인원만 분수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알레산드로 오노라토 로마 관광 담당 시의원은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로마 시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비거주자에게는 1∼2유로(약 1500∼3000원)를 걷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입장료가 수익이 아닌 방문자 수 통제를 위함이라고 했다. 트레비 분수는 최근까지도 무료 개방 대상으로, 늘 인파가 몰려 편한 관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로베르토 괄티에리 로마 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트레비 분수 관광객 제한 조치에 대해 “트레비 분수의 상황은 기술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료화는) 매우 구체적인 가능성”이라고 말했다.로마시가 유료화를 검토하는 건 오는 2025년이 가톨릭 희년이라서다. 희년은 가톨릭교회에서 신자에게 ...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임 고검장은 지난달 심우정 법무부 차관(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고, 이 중 심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임 고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014년과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으면서 STX그룹 경영진 비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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