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월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7일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정의연에 따르면 성노예 피해자 A씨는 18살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중국에 바느질 공장에 가자는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었다.A씨는 1945년 해방 이후 귀국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A씨는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에 열심히 참가하고 해외 증언에도 나서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정의연은 덧붙였다.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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