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심판옷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부산광역시 천마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3일 0시21분쯤 부산 사하구 천마산에서 라이터로 2곳에 불을 내는 등 그동안 3회에 걸쳐 천마산 6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선상에는 올렸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하지만 지난 7월 A씨가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되자 방화 사건도 함께 조사해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방화 혐의 등이 모두 인정돼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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