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텀유니폼제작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 추가로 이뤄질 처분을 고려하면 기소될 의원은 최대 2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검찰은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2명의 현역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의원은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각 지방청별로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이날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전담반은 해산한다.이상식 의원은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정동영·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등 혐의를,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확전 양상을 보이는 중동 전쟁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7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국제 포럼 참석을 계기로 방문하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우샤노프 보좌관은 “이번 회담은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급격히 고조된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두 정상은 22~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간에도 별도로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30일 이란을 방문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제1부통령을 차례로 만났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양국 간 정상급 교류가 세 차례나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1일 이란의...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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