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일단 막혔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가량인 967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악연’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는 12일 부산을 찾아 4번째 현장 지원 행보에 나선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부산 의료를 폄하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런’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부산을 찾아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다는 식의 심각한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표는 피습을 당했을 때 더 좋은 병원을 가겠다고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에 가면서 ‘헬기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떤가. 딸 조민이 갖은 위조 서류를 첨부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10일 내놨다.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정부 간 내부거래’에 해당돼 국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예정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차입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린 바 있다.예정처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를 늘린 것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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