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프리일러스트 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당시 심사 과정에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배제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에 피해가 간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3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김 관장은 지난달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 김 관장은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지목한 인사다. 그는 과거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한다”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임명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김 관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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